친생자관계존부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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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제니 조회 2회 작성일 2020-11-21 14:25:37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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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생자관계존부확인_호적상 어머니와 생모가 다른 경우? 어머니 호적에 혼외자가 올라와 있다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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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소송 '상속받으려면 유전자검사 해야하나요?' (feat. 친생자관계존부 소송)

'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제대로 받으려면?' (feat.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)

이혼 후 자녀를 낳았는데 당시 친생추정이 미치는 관계로 당장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당시 간통죄 적용이 있다 보니 이러한 절차에 나아가기보다 자신의 형제자매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든지, 실질은 입양이나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든지, 자녀를 낳은 어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타 사유로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출생신고가 실질과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,

이러한 부분을 정리하는 절차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가 필요합니다.

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이를 정정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겠으나,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.

#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#가사사건 #유전자검사 #상속

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

https://www.law7988.co.kr
이주용 법무사
04-293-7988

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은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바로 잡이 위한 절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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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친생자관계존부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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